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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시대] 서민 주거안정·투기억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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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울경제 | 등록일자2002-12-25 | 조회수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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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은 투기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주택부문에 대한 공약의 핵심은중ㆍ대형평형 이상의 주택공급은 시장에 맡기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를 규제해서라도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등 주택세제 개편 불가피
양도세, 재산세 등 주택관련세제의 수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은 새 정부의 시급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노 당선자는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누진과세 하는 등 주택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위주로주택을 구입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세청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으로 산재한 주택관련 전산망을 통합,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주택관련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매년 10만 가구 건립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임기 내 매년 50만 가구씩 250만 가구의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06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60만가구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공급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임대가 보장되는 국민임대주택을 50만 가구(연간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현행 15평에서 20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민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했었다.
◆재원조달 등 구체방안 마련이 급선무
임대주택 확대 등에는 수 조원의 추가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지의 문제도 공약실천을 위한 선결과제다.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물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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