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 등에 운용됩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지원자금의 종류

    주택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605호,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ㆍ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

    - 최초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지원하는 자금

     자금융자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

    ㆍ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ㆍ서민 및 주택재개발조합원

    ㆍ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ㆍ반파ㆍ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 수선 또는 구입하려 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ㆍ 최초주택구입자금: 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ㆍ서민 등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연 5.2%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연 3.0%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최초주택구입자금	ㆍ연 5.7% (연소득 2천만원이하 5.2%) ㆍ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연 5.2%(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