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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자금
등록자 땅114 등록일자 2008-12-06 조회수 2694
내    용
주택자금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 등에 운용됩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지원자금의 종류


    주택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605호,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


    -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ㆍ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


    - 최초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지원하는 자금


     자금융자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


    ㆍ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ㆍ서민 및 주택재개발조합원


    ㆍ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ㆍ반파ㆍ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 수선 또는 구입하려 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ㆍ 최초주택구입자금: 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ㆍ서민 등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항  목

이  율

상환방법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연 5.2%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연 3.0%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최초주택구입자금

5.7% (연소득 2만원이하 5.2%)

ㆍ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연 5.2%(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4.7%)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배상금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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