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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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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농림부 | 등록일자2003-01-04 | 조회수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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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부처 ▶ 예고일 2002-04-15
▶ 조 회 12 ▶ 공포번호 농림부공고제2002-51호
1. 개정이유
도하 개발아젠다 출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 농업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종전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였으나,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여가를 활용한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비농업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회원제주말농장 등 주말 ·체험농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소유농지를 주말농장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라.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종전에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였던 농업진흥지역밖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함.
마.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없이 바로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취득자격 발급절차를 간소화 함.
바.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참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사.비농업인이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필지 분할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참조：농지과장,전화번호 500-1670 ∼1,FAX 503-72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다음자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이전자료: 측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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