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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24일자 중앙일보 게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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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공인중개사협회 | 등록일자2003-01-01 | 조회수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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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2. 12. 24. 경제면 E2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의 원문입니다.
21세기 부동산유통시장을 선도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인중개사 양산에 따른 말살정책을 규탄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공인중개사제도는 한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지 부족사태, 문제출제 오류 등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도의 현주소이며 대량배출된 15만명의 자격자는 실업대책의 이중적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인중개사제도를 정착시키는 시험제도개선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바,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일동은 울분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 수급을 고려한 적정배출
수급을 무시하고 15만명이나 과다배출되어 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준비없이 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가산만 탕진하는 등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다배출로 자격증 불법대여가 횡행하고 거래질서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을 위한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로 중개업소가 난립되어 대부분의 상가는 중개사무소로 가득차고 국민의 생활편익시설조차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다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개선
부동산시장의 개방화, 세계화로 중개업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환원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는 성격에도 맞지 않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상초유의 문제지 부족사태 등으로 시험실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 위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대평가제 환원
현행 제2차시험은 주관식이 원칙이나 이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말고 어떤 시험이 26만명씩 응시하며 또 7만명씩 결시를 하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종전과 같이 상대평가제로 반드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고도 정착은커녕 파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업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적인 논리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중개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유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 12. 24.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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