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第1條 (課稅對象) ①附加價値稅는 다음 各號의 去來에 對하여 賦課한다.

1.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2. 財貨의 輸入

②第1項에서 財貨라 함은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有體物과 無體物을 말한다.

③第1項에서 用役이라 함은 財貨 이외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모든 役務 및 기타 行爲를 말한다.

④主된 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 去來인 財貨의 供給에 포함되고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主된 去來인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第1項의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條 (納稅義務者) ①營利目的의 有無에 불구하고 事業上 獨立的으로 財貨(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用役(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供給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는 個人·法人(國家·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

第3條 (課稅期間) ①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은 다음과 같다.

第1期: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第2期: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②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한 最初의 課稅期間은 事業開始日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는 그 登錄日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③事業者가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廢業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후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事實上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事業者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第7章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者(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 포기의 申告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그 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까지의 기간과 그 申告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當該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의 기간을 각각 1課稅期間으로 한다.<新設 1993.12.31, 1995.12.29, 1999.12.28>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 (登錄)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事業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番號가 賦與된 登錄證(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削除<1995.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事業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기타 登錄事項에 變動이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⑤事業者가 廢業하거나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후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지체없이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⑥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登錄證을 更新交付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2章 課稅去來

第6條 (財貨의 供給) ①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③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 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 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④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 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⑦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用役의 供給) ①用役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役務를 제공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用役을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③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他人에게 用役을 供給하거나 雇傭關係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用役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財貨의 輸入) 財貨의 輸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을 우리나라에 引取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第2號의 物品으로서 船(機)積되지 아니한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경우를 제외한다.<改正 1998.12.28, 1999.12.28>

1. 外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到着된 物品(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

第9條 (去來時期) ①財貨가 供給되는 時期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때로 한다.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가 引渡되는 때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適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財貨의 供給이 確定되는 때

②用役이 供給되는 時期는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去來場所) ①財貨가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의 移動이 開始되는 場所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에 財貨가 所在하는 場所

②用役이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役務가 제공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場所

2. 國內外에 걸쳐 用役이 제공되는 國際運送의 경우에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때에는 旅客이 搭乘하거나 貨物이 積載되는 場所

③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場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零稅率適用과 免稅

第11條 (零稅率適用)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輸出하는 財貨

2. 國外에서 제공하는 用役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게 同一한 免稅를 하는 경우에 限하여 零의 稅率을 適用한다.<改正 1977.12.19>

③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生産된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煉炭과 無煙炭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醫療保健用役(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血液

5. 敎育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6. 旅客運送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貰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旅客運送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8. 郵票(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0. 金融·保險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1.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2. 土地

13. 著述家·作曲家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제공하는 人的用役

14. 藝術創作品·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團體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②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改正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學術硏究團體·敎育機關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敎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宗敎儀式·慈善·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敎團體·慈善團體 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外國으로부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財貨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移徙·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財貨

8. 旅行者携帶品·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適用되는 財貨

9. 輸入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0.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映畵祭 또는 이와 類似한 行事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1.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2. 輸出된 후 다시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13. 다시 輸出하는 條件으로 一時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減免되는 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13의2.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담배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輕減되는 分에 限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은 免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으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零稅率適用의 대상이 되는 것과 第1項第11號·第13號 및 第16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77.12.19>

⑤第1項과 第2項에서 規定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課稅標準과 稅額

第13條 (課稅標準) ①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價額의 合計額(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附加價値稅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金錢으로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그 對價

2. 金錢 이외의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 또는 用役의 時價

3. 財貨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거나 對價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財貨의 時價

3의2.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對價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供給한 用役의 時價

4. 廢業하는 경우의 在庫財貨에 대하여는 時價

②다음 각 호의 金額은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8.12.28, 1999.12.28, 2006.12.30>

1. 에누리액

2. 還入된 財貨의 價額

3. 供給받는 者에게 到達하기 전에 破損·毁損 또는 滅失된 財貨의 價額

4. 國庫補助金과 公共補助金

5. 供給對價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利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한 후의 그 供給價額에 대한 대손금(貸損金)·奬勵金과 이와 類似한 金額은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關稅의 課稅價格과 關稅·개별소비세·酒稅·敎育稅·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合計額으로 한다. <改正 1993.12.31, 1994.3.24, 2006.12.30, 2007.12.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第14條 (稅率)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100分의 10으로 한다.

第15條 (去來徵收)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附加價値稅를 그 供給을 받는 者로부터 徵收하여야 한다.

第16條 (稅金計算書) ①納稅義務者로 登錄한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記載한 計算書(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給을 받은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改正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供給하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名稱

2. 供給받는 者의 登錄番號

3. 供給價額과 附加價値稅額

4. 作成年月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削除 <1994.12.22>

③稅關長은 輸入되는 財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輸入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1994.12.22>

⑤第1項 및 第3項외에 稅金計算書의 作成·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4.12.22>

第17條 (納付稅額) ①事業者가 納付하여야 할 附加價値稅額(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供給한 財貨 또는 用役에 대한 稅額(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稅額(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賣出稅額을 초과하는 買入稅額은 還給받을 稅額(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稅額

2.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財貨의 輸入에 대한 稅額

②다음 各號의 買入稅額은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買入稅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分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1의2.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稅金計算書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規定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買入稅額은 제외한다.

2.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接待費 및 이와 類似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4.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사업에 관련된 買入稅額(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關聯買入稅額

5.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의 買入稅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事業者가 附加價値稅의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畜産物·水産物 또는 林産物(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原材料로 하여 제조·加工한 財貨 또는 創出한 用役의 供給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買入稅額으로서 控除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3.12.30>

④第3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稅農産物등을 供給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이 控除된 財貨를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消費하는 때에는 당해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再計算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⑦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第17條의2 (貸損稅額控除) ①事業者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供給을 받는 者의 破産·强制執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外上賣出金 기타 賣出債權(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貸損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서 差減할 수 있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貸損金額에 관련된 貸損稅額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賣出稅額에 加算한다.

貸損稅額=貸損金額×110分의 10

②第1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損金額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을 받은 事業者가 貸損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供給者의 貸損이 당해供給을 받은 事業者의 廢業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貸損稅額 相當額을 貸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서 差減한다. 다만, 당해事業者가 이를 差減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供給을 받은 者의 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하여야 한다.<改正 1999.12.28>

④ 삭제 <2007.12.3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差減(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事業者가 貸損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辨濟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辨濟한 貸損金額에 관련된 貸損稅額을 辨濟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買入稅額에 加算한다.<신설 1999.12.2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貸損稅額控除의 범위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7.12.31>

第17條의3 (在庫買入稅額控除) ①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가 一般課稅者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買入稅額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12.28>

②第1項의 在庫買入稅額의 공제에 관하여 在庫品의 범위, 그 適用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5.12.29>

第17條의4 削除<1995.12.29>

        第5章 申告와 納付

第18條 (豫定申告와 납부) ①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중 다음에 規定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新規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者에 대한 최초의 豫定申告期間은 事業開始日 또는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豫定申告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第1期分 豫定申告期間 :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第2期分 豫定申告期間 : 7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

②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각 豫定申告期間마다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豫定申告期限내에 徵收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2006.12.30>

③個人事業者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豫定申告期間의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19條 (確定申告와 納付) ①事業者는 각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그 課稅期間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第20條 (稅金計算書合計表의 제출) ①事業者는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와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8條第2項 本文의 規定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3.12.31, 1994.12.22, 2007.12.31>

1. 供給하는 事業者 및 供給받는 事業者의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명칭

2. 去來期間

3. 作成日字

4. 去來期間동안의 供給價額의 合計額 및 稅額의 合計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는 事業者가 각 豫定申告와 함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豫定申告期間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1993.12.31, 1994.12.22>

③稅金計算書를 교부한 稅關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8.12.28>

④稅金計算書를 교부받은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가 없는 경우에도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당해 課稅期間 종료후 25日이내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8.12.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7.12.31>

제20조의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章 결정·경정·徵收와 還給 <개정 2003.12.30>

第21條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課稅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調査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確定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3. 確定申告에 있어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附加價値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는 때

②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필요한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이 없거나 그 중요한 部分이 未備인 때

2.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施設規模·從業員數와 原資材·商品·製品 또는 各種料金의 時價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3. 稅金計算書·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原資材使用量·動力使用量 기타의 操業狀況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③事業場 管轄稅務署長·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第22條 (加算稅)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改正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3.12.30, 2006.12.30>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削除 <1993.12.31>

3. 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을 교부받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 政府에 제출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買入稅額을 공제받는 때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事業者가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에 의하지 아니하고 稅金計算書에 의하여 공제받은 買入稅額에 해당하는 供給價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1. 第17條第2項第1號의2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供給價額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때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⑦零稅率이 適用되는 課稅標準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課稅標準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課稅標準(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新設 1978.12.5, 1993.12.31,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