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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
등록자 땅114 등록일자 2008-12-06 조회수 2771
내    용

세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양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곳의 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록세: 등록세란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지방세법」 제125조제1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표준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지방세법」 제260조의2), 과세표준은 등록세액이고 표준세율은 등록세의 100분의 20인바,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지방세법」 260조의3제1항).


      -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4제1항)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


     재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184조제3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입니다(「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봄)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지방세법」 제235조의2), 과세표준은 주택의 가액이고 표준세율은 1,000분의 1.5(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음)입니다(「지방세법」 제236조 및 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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