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예:TV,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과연 누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토록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받은 후 그 집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을보다 먼저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또 위 집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채권자 정이 아직도 소유권자가 갑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동 산을 압류한다면,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채권자 정의 압류등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매,증여,근저당권설정 등)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 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민법 제 186 조). |
홈 > 부동산 등기안내
응답 사례
